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사채이자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인지 및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조심 2010중2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서 종전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7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구주택은 양도소득으로, 쟁점건물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구주택만 신고하고 신축 중인 쟁점건물 양도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69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액감면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1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4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매수당의 소득구분조심 2013전04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4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의 무재산으로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3중3849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수취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 귀속분 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2서25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따른 추계로 산정하여 대손금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2서19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09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미회수된 대표자 가지급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7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로 기재하여 신고한 내용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29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용카드변칙거래 수수료율 및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조심2013서15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지하층이 상가인지 여부조심2013중3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쟁점토지가 경매되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구상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서37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조심2013서26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분할?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승낙, 동의없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계약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축사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3구37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2주택의 양도시기가 쟁점1주택 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쟁점1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3중3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조심2013부3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빙 없는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조심2013구04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3서295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대부업의 사업소득인지 여부조심2013부37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결정지연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14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이 얼마인지 등조심2013서26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인지 여부조심2013서0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세 과세용역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부16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8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당부조심2013중30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父로부터 저가로 임차한 토지면적이 1,508.24㎡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30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12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032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임대료 시가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는 임대차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임조심2013중061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할 M&A 자문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448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미등기전매 여부조심2013중23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부동산 알선수수료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3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내부공사를 하면서 도장공사, 타일공사 이미지 구현공사를 동시에 한 경우, 도배?도장?이미지구현공사비용 등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쟁점1관련)조심2013중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