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 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2) 토지에 대한 양도면적 계산시 환지예정면적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양도차익을 계산해 줄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경정)국심1998중098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사업이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6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금양임야가 아니라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1996.3.4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237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0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이 이혼위자료에 의한 대물변제인지 또는 재산분할인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7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인출액의 상속추정(경정)국심1997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경우 전세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력의 상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능 여부(기각)국심1997서31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및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30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위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의료법인에 대한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광21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손자 2인에 대하여 미성년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6년말 기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식이 청구인의 형 청구외 ○○(1995.11.29 사망)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양도받았다고 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2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면서 부담부증여가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구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지연결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의 당부, 배우자공제액 산정의 적정여부 및 사채의 채무 인정여부(기각)국심1998서301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5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020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1999경02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별지1]기재의 상장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전0211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수령한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보험료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부동산처분대금과 보험해약환급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혼위자료로 준 것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전27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환금하여 그 중 일부를 법정 출연기한을 넘겨 교회에 출연(기부)한 경우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시 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위 교회헌금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57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가액(295,000,00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가액(190,105,508원)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8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이 건의 다툼은(1) 상가를 취득하기 약 3개월 전의 은행 채무액을 동 상가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2) 청구인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이동상황표의 내용이 실무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26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의 일부를 모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토지를 소유권이전받은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경145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공부내용과 달리 사실상 상속개시일 이전에 완성되고 그 4층 및 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7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19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자와 사실혼관계인 청구인에 대하여 배우자 공제를 해줄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구06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한 처분인지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해지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 및 사채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경24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서0795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 0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01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보증채무로 보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포기신고가 적법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37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 및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에 대하여 그 주민세의 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토지의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이 (주)○○에 대여한 금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677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 순자산가액 산정시 토지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와, 2) 순손익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공제여부(경정)국심1998부19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주식의 거래가격이 상속세법에 정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하여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01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인의 시조부가 불입하던 택지우선분양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불입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데 대하여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10월이 지난 뒤에 한국감정원이 소급감정한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전113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① ①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인지 여부② ②금액을 청구인이 위 청구외 ○○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부22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사채 230,000,000원과 당좌수표 2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지의 여부(기각)국심1998부29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 상속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상속재산의 가액」을 총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등을 차감한 금액(순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6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와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