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1999부05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혼위자료로서 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270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부0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1개월전에 근저당권 설정시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5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전액 건물신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할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0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중 1/3지분만 피상속인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채무액 및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그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하였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한 경우 토지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방법의 적정여부)(경정)국심1998서100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중 인출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지출사실의 개연성이 있는 양도소득세등 제세공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3남의 치료비, 생활비, 친목회비, ○○상호신용금고의 출금액등을 인출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소명대상금액의 범위(기각)국심1998서24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재산관리인으로서 관리하다가 처분한 토지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6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구0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점유로 인하여 시효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260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85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① 청구외법인의 토지·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장부상 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지급금, 연구개발출연금, 감가상각비 반영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8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여부(취소)국심1999전004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무상이전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0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거부처분의 위법성 여부(취소)국심1997중2844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처분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2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시에 반기결산 실적을 연환산하여 1사업연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8행14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유재산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각종 공제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1998서27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의 취득자금(2,256,550,919원) 중 1,592,922,471원을 그의 남편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임대하였다는 주차장의 임대보증금 등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및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8경15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쟁점주택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인지여부(기각)국심1999전004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상속세법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당해사업연도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명의위장자의 소득을 실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구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증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국심1998서125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부031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기각)국심1999전008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251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대금과 부(父) 명의의 대출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중 일부만 임대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사실상 임대에 사용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2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토지 중 3,937㎡가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2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1997경150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증여시기를 증권회사에 가명계좌를 개설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 명의로 전환한 날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증권회사 예탁계좌가 청구인 명의로 전환된 것을 자산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4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융자산 중 금융자산과 인출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예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2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채무를 신고누락하였다가 과세처분일후 채무의 존재와 그 사용처가 입증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경22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동생이 유상증자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이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진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주식의 처분대금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8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구분과 평가가 적법한지 여부와 회원관, 보험금, 공과금, 장례비용 등이 적법하게 평가 및 공제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0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중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