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조심2013서36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81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수수료 OO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전4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31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소유자와 그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5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144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2013구2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2서44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3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9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3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모텔공사비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공사 중 분실된 자재구입비용과 교통사고 합의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7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명의의 주식매매계좌에서 발생된 쟁점투자손실금을 청구인의 대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40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부31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백만원인지 □□□백만원인지조심2013서3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 및 운동지도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 운동지도용역에 대가를 봉사료 또는 운동지도가들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한 경우, 구분기재한 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서32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조심2013중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컨설팅비용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사후 평가한 개발비 또는 공사업자가 확인한 금액을 공사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1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배상금으로 받은 쟁점금액 중 쟁점상가의 양?수도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중개수수료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2013중41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사후 평가한 개발비 또는 공사업자가 확인한 금액을 공사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3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적용 여부조심2013서34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 현지인 등에게 지급한 컨설팅(커미션)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01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인지 여부조심2013전34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1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연안복합어선인 세＊호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0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특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조심2013서07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3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한 수입금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29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2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이 대부분 허위여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부391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0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농지대토감면 또는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4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의 취득자금을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유＊＊의 단일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26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을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중39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산상호저축은행이 쟁점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13중04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4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대로 신고한 후, 잔금의 일부 감액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3서43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유류 환급금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거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동 환급금을 필요경비에서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부41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