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상가분양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7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10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기각)조심2008서24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유소에서 매입한 과자류 등에 대해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107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경우 가공의 매출세액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구06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관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 2008부3384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중인 건물의 공급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취소)조심2008서265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자료에 대하여 사실관계없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8서25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반조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시점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부28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목공사 관련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9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록전매입세금계산서와 무관한 임대사업 확장목적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 2008서263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수당이 파견사업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서양도 한 부도어음 원본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8서1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아파트 공사와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조심2008광05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를 도급받아 실지시공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51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6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해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전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부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를 근거로 고철 매출누락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의류 이월상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관리운영보증금을 콘도미니엄 분양대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전145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혐의자 고발처분에 대해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정상거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 2008부3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의 적법여부(기각)조심2008서219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방수자재를 구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전29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당부(기각)조심2008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신을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8서060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에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한데 대하여 미등록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조심 2008부0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의 실제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민원처리비 15,060천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1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07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 전에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9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중기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광22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21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처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거 실제 유류매입 거래를 인정함(취소)조심2008전25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19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 면허를 대여하기 위해 법인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8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7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로서 신축공사 또는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를 실시한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6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12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직원이 임의로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중13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1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상품권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8광19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