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상속재산 공제 가능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9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경정)국심1999경06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물납허가 기준(기각)국심1999부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증권계좌 및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06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청구인 ○○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80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경정등기에 의한 소유권지분 변동을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51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의 증여세 과세대상 면적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전09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3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를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공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청구외 ○○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22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행정착오로 잘못 발급된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신고한 가액과 정당한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9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증여(기각)국심1999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0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로부터 양도받은 것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양수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경0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보상채권수령시 상속세과세가액포함 여부(기각)국심1999부096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그의 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구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O1999중030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의 형식적 재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전02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된 재산(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14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싱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7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시 저가양수한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06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3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31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부(父)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부(父)가 대출금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청구인들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전31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임입법의 위법성 여부(기각)국심1999경03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인 ○○스포츠센타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 환원시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02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과 예수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30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6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이 대출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경29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취득에 대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의 평가(기각)국심1999부08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에 근저당 설정된 부채(청구인 남편 회사 부채에 채무보증)를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보아 주택가액에서 상환액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04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31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998.7.2 경정고지한 처분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및(2)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의 채무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12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 여부(기각)국심1999부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률에 의거한 토지증여에의 과세(기각)국심1999경06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1999서06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시 증여 여부(기각)국심1999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채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226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명의신탁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0776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협의분할에 따른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증여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경072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