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원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광21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1중22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전23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성한 택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음에도 조합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전31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1서303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전2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 보조금을 국가 귀속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17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4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7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1서279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1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1중16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겸용주택의 주택면적 판정(취소)국심2001중25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중2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13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국심2001구16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광1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250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감면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5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1중23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 여부(경정)국심2001중21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1서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조성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2001중20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2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1중2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1서2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1부20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중23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나중에 양도한 1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중210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학에 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국심2001서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기각)국심2001광26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락을 원인으로 일괄취득 후 각각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경정)국심2001전12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15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175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보유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경정)국심2001중165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구0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액계산착오로 과소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27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주식의 양도대금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 변제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구22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토농지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전14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4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1서21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2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