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8서31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0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 확정여부 검토시 채무자의 사업 폐지, 관할세무서 결손처분 등 미회수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야 함(취소)조심2008서398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41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권 양도에 대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9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4187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실물거래 없이 장비사용료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조심2008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마이너스통장 채무를 승계하였는지 및 수증한 부동산 공과금을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7서3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399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구4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 적용 여부(기각)조심2008서36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개발조합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를 달리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구분소유주 총회의 엘리베이터 설치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조심 2009서00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건물신축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매입 세금계산서 수치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ARS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내지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중2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01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공받은 시스템 개발용역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277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2008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66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와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중40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8중34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진폐업신고일 이후 경락된 상가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8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37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08서33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을 매출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당초 분양받은 자로부터 취득한 상가에 대해 분양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8서1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취소)조심2008중36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내부공사비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8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찬과 관련한 광고비용이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서117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방산물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엔진 정비용역 공급거래를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부13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과세에 대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부27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7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대금이 건설업체가 아닌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08중37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8서40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1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출판사로부터 받은 인세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24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폐금 수집·판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전38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POS SYSTEM에 의한 매출금액과 대리점 매출액 차이가 할인가격 차이인지 여부(경정)조심2008부235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요트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31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조심 2008서224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