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차량운행일보 등 내부원시자료상의 주행거리차이에 대하여 누락영업운행횟수를 산정하고 쟁점누락수입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음(기각)국심1997서13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광39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250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31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송비용을 보증인으로 대신하여 회사가 지급한 경우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131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일괄약정을 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광17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원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부376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가 비업무용부동산인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6경218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인투자법인인 청구법인이 모회사(본사 : 미국)의 종업원 복리후생제도인 해외연금신탁(수익자는 종업원임)에 가입하여 신탁기금으로 출연한 출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국심1996서41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5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심판청구의 인출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서3756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33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약금이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익금산입한 위약금이 청구외 ○○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동인에게 배당처분하고 원천징O 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부33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관계회사 대여금과 주주임원 단기차입금을 상계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부340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커미션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6서32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및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 과세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173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질상 대표이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6서36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재산이 경제적 실체가 각 점포주들에게 있고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 재산이므로 주식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6광40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6부19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6서25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외유출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82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6부21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중4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 및2)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기각)국심1996중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1토지와 2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원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중357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차량에 대하여 발생한 유류비 등 비용을 손금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국심1996경 35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이동통신의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OOOOOO연구소에 지출한 4천만원이 법정기부금으로서 손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7경0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만 있는 청구법인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이자소득을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종결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 납부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08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익금에 가산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국심1996전39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정리법인인 법인이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으로 계상한 가지급금을 관련주주들에 대한 실질채권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331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경341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별도로 지급한 상수도공사비 및 오폐수처리장부담금을 공장부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6서2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소득계산시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99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6중377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부문 양도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여부(경정)국심1996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ㅇㅇㅇ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6서245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국심1997서21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수비 전액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서205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1997부08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0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7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그에 상당하는 매입원가의 인정여부(기각)국심1997서20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외주비가 정당한 공사계약에 의한 공사원가인지 가공원가인지 여부(기각)국심1997서09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에 상당하는 현금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17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경 083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7서067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