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및 실물거래없이 현금과 어음을 융통하고 변제한 것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65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OO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부003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광0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18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광12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공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를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정에서 공장용도는 물론이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국심1997중3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길다하여 그 기간만큼을 이익분여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5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96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중18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안분하여 산정된 면세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부08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액도 부가가치세액 및 법인세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 1998부002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0367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046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이 95사업연도에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013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전속계약금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22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상여관련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했다가 이를 취소한 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 변동통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7서16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된 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구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을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①을 언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지 및 부동산②의 업무에 공한 시기를 건물착공일로 봄이 타당한지 아니면 토목공사착공일로 봄이 타당한 지의 여부(경정)국심 1998중12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형비 및 체재비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15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종근로소득세 및 배당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경211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7서0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31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7경313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리담당 착오로 처분청이 직권공제하여준 감면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전(前)에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세액의 증감이 아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으로 인한 추가적립 사항은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논지로 공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5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주택이 청구법인의 사택인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5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95.1.1 이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후 그 감면받은 세액을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경과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익처분을 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8부023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중06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중282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전289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6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여객운수업을 하는 청구법인이 시내버스사업부(차량 58대, 관련 자산 및 부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차량미지급할부금 585,497,212원만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0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2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발행금액 전액을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하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중287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 및 저유시설을 누락자산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7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주주인 청구인 대신 지불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서25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의 가공 매입금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7서135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09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 조사시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분을 대표자의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3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급여로 계상하였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의 다툼은(1) 주식 1, 2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2) 임원에게 지급한 집하장려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0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가 아닌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동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경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