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3전35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32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구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의 통산(기각)국심 2003서34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세권자가 경락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2003서224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변경신고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3서2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중3425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1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44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 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경정)국심2003서323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주식의 시가산정(경정)국심2003서2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339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국심2003중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중34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아파트취득가액을 분양권필요경비에 산입할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217 ·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개발비용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3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취득가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16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기각)국심 2003구29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33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지목 여부(기각)국심2003중25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311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하여 대주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3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31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3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양도시기(취소)국심2003중2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8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 분양권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0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3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기각)국심2003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