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전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모사전송(FAX)으로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조심2008중29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8서238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직물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4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광28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조심2009부298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고서상 영세율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고 수출실적명세서내용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 여부(기각)조심2009구2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행권 양도대가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3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경정)조심2009서02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기각)조심2009부01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18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골프회원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 가운데 공제받지 못하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전17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혐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로 고발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면서 기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265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19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 행위에 따른 수수료의 소득구분(기각)조심2009부25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유류거래가 실지거래인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광2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매입 금액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부02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하도급비 등을 실제 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33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하도급 받은 공사를 중단하였으므로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서18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서22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가공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8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 고철 등의 매입액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2007.2기가 아닌 2007.1기)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2009부2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매각에 대하여 고장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6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8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서08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서16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전23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정취소일 익일부터 부과처분일까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함(경정)조심2009중1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수입금액 누락(기각)조심2009서2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 받은 사무실의 대부분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임대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조심2009서195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15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파산회사가 미납된 세액이 없어 과세관청이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부과권이 실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17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판상 화해성립의 효력으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및 회생채권으로 미신고한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18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해계약성립 효력이 조세채권 실권 및 회생채권 미신고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부1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구26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24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