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사비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전344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9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강사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 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0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00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므로 고용의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②금액을 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퇴직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1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구망의 자산 가격을 주식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부299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실지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7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42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중복과세되었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37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이나 인근주택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07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서05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60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2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조심 2014서0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40조 에따라 계산한 감면대상소득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 후의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후 이를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조심2013서00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으로 ○○○백만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광41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아 1년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어머니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없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3중37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3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5년인지 여부 등조심2014중0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부10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2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토지를 환매권의 행사로 재취득한 경우 환매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ㅇㅇㅇ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9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재활용폐자원 매각수입과 검침대행 수입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04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92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기간도과)조심2014중1887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위약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2서23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에 의한 이자소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2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36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및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 구분기재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5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에서 청구인명의로 변경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3중4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며느리를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63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이 1986.1.1. 현재 입주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1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아들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8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