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경정)조심2009중265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주택을 처음부터 숙박시설로 분양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4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2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5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 가산세 부과(기각)조심2009중34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없이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척제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중193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기각)조심2009전3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축하던 중 공사업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 (취소)조심2008중41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배우자의 통장에서 인출된 고액수표 및 이체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18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3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기각)조심2009중33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0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조심2009중32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8중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용 피부관리사가 화장품회사의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피부관리사의 급여안분(경정)조심2008서333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품권 매입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09중32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0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원조성관련 토지에 대한 지출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051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성 적성검사 제공용역이 학술연구용역으로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당초 신고 ㆍ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 2009서265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화상영업 전용부동산의 매입과 관련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24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 지급 인건비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1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을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구38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7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41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288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5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4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97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1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0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9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광301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부288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09구29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광313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8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29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임차 관련 매입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취소)조심2009중309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