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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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에 대한 O여처분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2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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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저가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1999경14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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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승무실적현황을 근거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1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소득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서14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9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협회의 원천징수의무와 지급조서제출의무 여부(기각)국심1999중1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시의 취득시기를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서116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부19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비용은 손금불산입함(기각)국심1999서12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2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양도를 부인하고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 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조사시 적출(확인서)한 소득액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세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8서1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 당부(기각)국심1999서14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비의 원가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01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14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 누락액의 과세 당부(기각)국심1999부189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한도초과액(기각)국심1999경155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송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및 대리점에 무상 제공한 유니폼비와 오토바이 구입비용을 접대비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15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한 쟁점보조금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6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2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구04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구입자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하고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2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 지출이 인정되는 노무비는 손금에 해당됨(경정)국심1999서1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의 법인소유 유가증권 유용 후 반환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073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시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등(기각)국심1999부1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1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일괄하도급시 손금 산입되는 공사원가의 범위(경정)국심1999서06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중25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의 한도초과액(취소)국심1999서09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가증권평가방법 무신고시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10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시 미정리한 가지급의 처리(기각)국심1999구11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차입금의 회장대여분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7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종업원에게 저리대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 여부(기각)국심1999서12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자금 특수관계자대여분에 인정이자계산 법인세과세처분의 적부(인용)국심1999서12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상각의 당부(경정)국심1999경126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치보증금에 대한 인정이자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중09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경096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에게 항공유 급유용역을 저가로 거래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됨(기각)국심1999서06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6.1～5월중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판매분 전량에 대해 특수관계자간의 저가판매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1996.3월 ○○석유화학(주)에 판매한 파라크실렌 15,000톤을 1996.5.31 및 1996.6.30자로 판매취소후 단가를 인하 조정하여 재판매한 것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 및 1996.2 홍콩현지법인에 대해 판매한 가격을 1996.11 인하조정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5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건설회사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서154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