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감면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경매에 따른 배당금 중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4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12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4중116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장비 리스료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인지 여부조심2012서53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서46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07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청구인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부15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0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이 종합합산 배제대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서05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농지대토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1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162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07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부11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명의신탁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0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3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02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등의 당부조심2013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중021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012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13전4243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흥접객원 1인당 1일 ○○원을 초과하는 봉사료를 유흥주점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23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중0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어 당초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였던 양도가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32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6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축물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에 따른 농막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전1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1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7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11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7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조심2014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중13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총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중개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조심2014광17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배우자가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8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대표자인지 여부조심2014중02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프리미엄에 대하여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광17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8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