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주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을 법인이 납부한 경우 인정배당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1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중26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함(기각)국심1999서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을 매출누락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갑근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각종 비용 손금불산입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27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을 청구외법인의 임직원등에게 양도한 것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를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신주인수권의 1주당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비지정기부금상당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한 관계회사의 기업어음이 업무과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인지 여부(취소)국심1999경010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광17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취소)국심1999광166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의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15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등의 손금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경07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업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가계자금에 대한 상여 처분(기각)국심1999서18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타 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경10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 착수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경정)국심1999중092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9중20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 여부(기각)국심1999경12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주 소유인 토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분양하고 그 분양대금을 토지 및 건물가액으로 임의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감정가액에 의하여 토지 및 건물가액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가공원가를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사주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경28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법함(기각)국심1999서1681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구2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9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전19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18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면한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임시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동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구20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건설임대부동산(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건설임대부동산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3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위 부동산의 양도차손익을 차가감할 수 없는 것 인지의 여부(기각)국심1998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계상된 금액중 일부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05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6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0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구07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품재고 부족액을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한 추계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및 급여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4.9.14 공사도급에 관하여 합의 정산O 가액 3,465,945,454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O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8부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모회사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대응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국심1997서233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의 손금불산입과 인정상여(기각)국심1999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간정산지급 퇴직금의 손금불산입과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기각)국심1999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국심1999부03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사항을 증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13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의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은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음(기각)국심1999서11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매입을 부당행위 비지정기부금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경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국심1998경16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의 실지 지급한 여부(기각)국심1999구154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에 대한 상여금지급기준으로 보아 상여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피합병법인의 법인세과세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한 후에 종전 국세청예규를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금액이 각각 회수된 날이 속하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조세관행존중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합병일 이후에 수입되는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8경209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