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 실지양돠액이 얼마인지조심2014부15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주거지역 편입된 날부터 3년 경과 후 양도된 것이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부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18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가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서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구1525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조심2014서15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6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세를 관할세무서장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0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고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7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46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전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구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조심 2014중077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2013서055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0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12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7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12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중48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쟁점퇴직금을 현실적인 퇴직급여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34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2014부12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양수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1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은 취득당시부터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보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구37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25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하여 쟁점부동산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05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3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1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5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3서34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송금한 쟁점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2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37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당부조심2014구1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9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구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47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전455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의 과세처분 이전에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2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