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상여처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비, 사망보상금, 현장 함바식대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초과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취소)국심2000전00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확인서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중05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기각)국심1999전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을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사유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적수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해지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전매청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1999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13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부수 상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기각)국심1999부15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171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기각)국심1999구15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8서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무주택조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경17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0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2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갑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처분(기각)국심2000서00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면적계산(경정)국심1999서1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급료의 손금불산입(경정)국심1999서131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계산시 결산서상 쟁점외상매출금을 가공계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0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8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수양성비가 수익사업에 속하는 비용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19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수수료의 가공계상 여부(취소)국심1999서215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04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금이 법인의 수입금액인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21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 제외를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분리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신고한 것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2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1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법 여부(기각)국심1999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1999경13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8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기각)1999경 08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서1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공사원가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9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취득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전16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자산과대계상액을 퇴사한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국심1999서13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위변제금 등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1999구19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주가공비의 실공급처가 어느회사인지 여부(경정)국심1999부22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31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적지출이 아닌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34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9부18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행정청의 토지이용 인허가 불허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구02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밀비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44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69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1999구2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