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여부(기각)국심2005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 2004서4107 ·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및 주식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2004구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422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다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중4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중을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구00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서41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080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중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규모개발사업지역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39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1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 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22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지예정면적으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서07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서31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 산정(경정)국심2004전3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9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낙찰결정 후의 토지조성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 여부(경정)국심2004부206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4서307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기각)국심2005서01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04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 과세(경정)국심2004서3911 · · 주문 분류 경정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3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5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기각)국심2004구4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0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기각)국심2004부39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건물의 1층 상가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4부47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신고를 사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29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45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주식을 반환하고 퇴직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주식의 양도대금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구15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경정)국심2004서078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범위(취소)국심 2004서380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적용(기각)국심2005중0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상속포기선고를 받은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여부(취소)국심2004서2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한다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7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4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국심2004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성토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5중04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권을 승계받은 주택의 거주기간(기각)국심2005서01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32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3주택 실가대상 판단시, 장기임대주택의 취급에 대하여(기각)국심2004중1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4서21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4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이 동업자인 이OO과 공동으로 취득된 것인지 여부 및 부동산 취득시 컨설팅 수수료 3억원을 취득관련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46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확정판결 후 가산금을 계속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4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물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서43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