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납세고지적법 여부 및 증여세적정 여부(취소)국심2000중21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기각)국심2000중224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8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회사의 자산평가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으로 1주당가액을 평가하고 불공정합병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6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계좌입금액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1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5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갑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양도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그 초과수령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7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2000중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명전환 명의신탁주식의 증여 추정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20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89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간호조무사인 청구법인 이사장 OOO이 의료법상의 의료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특별한 관계자에 해당되지 않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전17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10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부분에 상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8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9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증여받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00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기각)국심2000서23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이후 2년1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기각)국심2000구168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국심2000중06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27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갑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9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소유권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취득자금중 쟁점금액을 갑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기각)국심2000서05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605,963,471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034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갑이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대금중 일부를 수증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22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주당가액 평가(경정)국심2000서22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정리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광254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5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정리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데 대하여 실권주의 저가 직접배정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채무 중 임대보증금 부인액이 적정한지 여(경정)국심 200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 3∼4년전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경정)국심1999서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공동 취득을 을의 갑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5년 내 초과 취득분을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전177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62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162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신축자금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1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경정)국심2000서212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것인지등(취소)국심2000구219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0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07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