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00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5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를 도용당하였지 실제 사업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거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구매전용카드 구매 및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결제되어 정상 매입세금계산서임(기각)조심2009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6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세액 중 미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이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통매입세액이 사업부문별로 그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안분계산(기각)조심2009전32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함에 있어 시가산정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경정)조심2009중28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장 보유중인 사업자의 소규모 사업장 간이과세 배제처분(기각)조심2010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조심2009전3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이후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기각)조심2010중04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조작을 통해 증빙을 갖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는 세금계산서의 가공여부 판단(기각)조심2010구00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부42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무지로 인한 청구인의 실수임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경정)조심2009중30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기각)조심2009서4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3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농민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타가 농업용난방기를 구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됨(경정)조심2009광42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포괄적 사업양수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취소)조심2009구34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2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1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면허 건설업자가 장부없이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경정)조심 2009부3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4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에 따른 과세유형전환통지(기각)조심2010구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 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의 압류여부(기각)조심2009부426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조심2009부28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4대 보험료를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조심2009중208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입점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기각)조심2010전0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후조리원인 쟁점사업장에서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2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3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5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9중336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세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 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조심2009전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동 관련 거래의 실제 행위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7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조심2009중32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적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2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조심2009중4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