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41,26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41,26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41,269건
소득세 · 41,269건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부23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과 다른 필지에 소재한 쟁점창고를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22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 여부조심2014서0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 판단기준일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니라 코스닥시장 상장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0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조심2014부32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7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26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232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부1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환경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구23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조심2014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주택 이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8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구239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7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0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중05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의 일괄경락가액에서 물건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부22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의약품 이중계상 및 반품 미계상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조심2014전19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대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쟁점토지 부지조성공사비 지출 여부조심2014중18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10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4중16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39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ㅇㅇㅇ백만원인지, ㅇㅇㅇ백만원인지 여부조심2014전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조심2014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인근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05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받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3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700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2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조심2014부221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35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4서19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2014전2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농지 중 약 2분의 1인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1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설정등기 않고 토지의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4부19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28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서1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설정등기 않고 토지의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4부19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조심2014중28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 설정등기 않고 토지의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조심2014부17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4중23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조심2014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도 유상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4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영업권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