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기각)국심2000중1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의 대손처리 당부(기각)국심2000중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무비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중12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용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0전187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손실의 손금인식 여부(기각)국심2000중14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기각)국심 2000서1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등(취소)국심2000서1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등(취소)국심2000서12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은 것을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2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시기의 판단(기각)국심2000전1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한 예금의 익금 산입 여부(경정)국심2000중1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2000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부127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124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여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직원급여) 상당액이 차감되어야하는지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32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 발췌하여 그 부족분 제품 출고량의 0.3%만큼의 감모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29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여러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그 총 양도가액 중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6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과 전 대표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쟁점대여금을 전대표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10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사옥신축에 사용된 차입금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3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차대조표상 현금예금액과 예금통장상 잔고와의 차액을 자산누락으로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1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가액 계산방법(기각)국심2000전152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간 교환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전066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얄티 중 독립기업가격(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6서07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갑법인과 을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가 언제인지(경정)국심2000서07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재고자산을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가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또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3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해외선주 및 구매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5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1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청구외 ○○○이 ○○생명보험(주)로부터 인출한 1809억원이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상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6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으로 계상한 재료비를 외주가공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명의의 예금입금액을 합산하여 익금가산하고 그 출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부03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세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58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쟁점①주식)과 매매실례가액(쟁점②주식)에 의한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경정)국심2000서06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9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금 중 잔금만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포에 입점하였다가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동 입점시점을 법인세법상 수익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53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도입수수료의 비용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2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뒤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0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0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토지가 사실상의 나대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기각)국심1999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출자한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소득의 50%를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배당소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취소)국심2000서11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각대금의 분할지급시 이자를 받지 않는 부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경정)국심2000중077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수입이자와 유형자산처분손익등은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1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