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부2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9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중40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교부한 납부서를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5서33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1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취소)국심 2005중0787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과세특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무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41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37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40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48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적정여부(취소)국심2005서29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양도소득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405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5부35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호별 구분등기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각)국심2005서32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축주택양도시 고가주택 여부(취소)국심2005서3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여부(기각)국심2005전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5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 분양권으 양도가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여부(경정)국심 2005전36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9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9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지처분 전에 환지예정지변경인가가 있는 경우가 환지실효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1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38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5서314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저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5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취득당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8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21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기각)국심2005중1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2005구29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세법개정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중31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서16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무원 상담에 따라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 2005서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양도가액을 감액경정하고, 주택의 수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4중37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 양도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5중21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1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고지세액 취소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취소 여부(취소)국심2005전12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기각)국심 2005서34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5서2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서33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4서37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4서33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구1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