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분양대행 수수료 및 분양광고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경정)조심2009서34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상가의 양도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여부(기각)조심2010중15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승인일 이후 창고건물의 공사가 지속된 경우 최종완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조심2010중001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조심 2010중1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업체로부터 유류 매입한 것이 정상거래인지 여부(경정)조심2009서35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인이 음식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기각)조심 2009광3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기각)조심2010구01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매입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5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취소)조심2009서38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09서24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6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10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기각)조심 2010중1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09부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14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자재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취소)조심2009서418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가능함(취소)조심2009서418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6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4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00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자원 비철금속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8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프랜차이즈 목적용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경정)조심2010중032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9중426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인지 알지 못하고 한 거래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8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산장비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2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제영향평가 용역비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중271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정비 용역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경정)조심2009서41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42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6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요금 관련 매입세액 공제(기각)조심2010부114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물분할된 주차장건물에 대한 공동사업 매출누락(기각)조심2009서20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유지분의 상가를 소유권 이전 시 공동사업의 해지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조심2009중20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 용역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취소)조심2008서37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기각)조심2010부04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1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차장건물의 30% 지분이 분양시 분양계약자들에게 이전되었거나 이전되어야 하므로 공유물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20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보는 것임.(기각)조심2010부1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