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314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기각)조심2010부14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2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여금의 회수대가로 재화를 공급받아 처분한 경우 처분가액을 그 재화의 매입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7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10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이 회원들에게 무상 대여하기 위해 매입한 콘도미니엄은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조심2009서32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취소)조심2010구12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6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정여부(경정)조심2008서35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전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조심2009전32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직원이 청구인 명의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정상거래로 인정함 (취소)조심2009중3985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봄(기각)조심 2010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부0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1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부품 제조관련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09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중02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원단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08중19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1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정산금을 용역의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0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상당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당부(취소)조심2010서08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8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고객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00트럭으로부터 지급받는 거래를 구상권에 의한 청구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07서509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업일 이후 거래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취소)조심2010서15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신청서의 공급자란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취소)조심2009서136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 및 팩토링사업 수입(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04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액 중 팩토링사업분 포함 여부(경정)조심2010중07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펜션 신축관련 매입세액인지 아니면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42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주체가 아닌 수입대행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5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대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0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382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장신축공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12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서12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걸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8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매입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봄.(기각)조심 2010중06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424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7중22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를 음료원액으로 제조하여 병입회사에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병입회사와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전약정비율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병입회사의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각자의 부담액을 재계산한 후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관련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2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통신 도소매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서127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를 위장매입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중36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기각)조심2010서05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유류매입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중09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금융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기각)조심2009중01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용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기각)조심2010서09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인테리어 건설업)(기각)조심2009서31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11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10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