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05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 등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부외자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3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사유(경정)국심2000서31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에게 이자차액 상당액 만큼을 부당하게 지원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2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금액의 사외유출 및 귀속불분명 여부(기각)국심2000서29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316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예금을 자산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4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배당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지급된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체퇴직보험 예치 후 발생한 미수이자의 귀속시기(취소)국심 2000서245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원가로 과대계상한 900,000,000원이 사외유출된 것인지(경정)국심2000서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급여 및 쟁점여비를 가공경비 또는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01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별지의 매입할인정산금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입할인이 아니라 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19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후 상여처분한 것이 옳은지(경정)국심2000광29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명의 적금계좌의 실지소유자 여부(기각)국심2000중25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1년내 회수하지 않아 상여로 처분한 결정의 당부(취소)국심 2001전005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임원단기채권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26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307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2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영업권 계상액의 타당성 여부(기각)국심 2001서02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4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원이 업무관련비용으로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16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구009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한 경비를 손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연자산 상각 손금산입 범위(경정)국심2000중3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중01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24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1998.7.31에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및 세액을 포함한 전액을 대표자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2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된 수입금액에 여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309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간 외화대여 거래시 대출이자에 대한 실질소득 귀속자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40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법인의 국내OOO은행에 대한 외화대여로 취한 이자소득을 갑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20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경영권 등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1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부22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219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취소)국심2000부225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경정)국심2001부0268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 여부(경정)국심2001서00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 당부.(기각)국심2000서3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의 손비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0중196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상거래인지, 아니면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갑법인에게 증여한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30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주식 취득시 이익의 분여 여부(취소)국심2000서251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골재판매에 따른 운반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경정)국심2000부24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9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구24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운반비를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