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임대주택이 2020.2.1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0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중4616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채무법인에 대한 채권 중 쟁점채권만을 변제받은 경우 이를 다른 채권의 원금에 우선충당한 후 이자소득 발생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를 가공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쟁점판매장려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쟁점연구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8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토지ㆍ건물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처분 중 2017년 귀속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7732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5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부477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21서301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7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세법」제29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방식을 채택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쟁점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 경우, 쟁점감가상각비를 즉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2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6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8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7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운전기사 인건비 관련 매입세액이 비영업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 등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구47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이를 영세율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다단계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73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AAA의 명의신탁 부동산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7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태성기업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2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서260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7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5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판매점과 체결한 특정매입계약과 관련하여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재화의 손익귀속시기를 변경하여 달라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240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나의 지번에서 분할된 수용토지의 수용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조심 2021광1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AAA이 ㈜BBB사에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백만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사건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0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한도(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조심 2021인10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1중31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11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07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퇴직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3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부2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303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유흥종사자 및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둔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50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국내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따이공 송객수수료에 직접 대응하는 매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따이공 송객용역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771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광3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소유자가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재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의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부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부219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서466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무선결제단말기를 제공한 것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5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9항 제2호 등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1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0구28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