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규정의 동시적용여부(취소)국심2006서240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에서 회수불가능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중19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사업에 공하는 임대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1OOO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요건 불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체비지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2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가액 산정(경정)국심2006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국심2006중215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토지를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의 중복지원 여부(취소)국심2006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과세처분전 소멸된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세의 적정여부(취소)국심2006서240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의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함(기각)국심2006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면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 경우 두 법을 동시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70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6중17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5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기각)국심2006전27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0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2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국심2006서30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국심2006서299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306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어머니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을 자경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7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감면(취소)국심2006서305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남편의 경작기간 통산 자경농지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서23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한 처분이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6서296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6전2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006서09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01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0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 후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대납하지 아니한다 하여 계약해제를 통고하였다면 그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26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 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구22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기각)국심2006중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6중20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전에 결정 고지한 처분 정당 여부(기각)국심2005부1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국심2006중23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부17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당시 근저당설정채무의 양도가액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여부(기각)국심2006서25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 차감 여부(경정)국심2005부1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의 적법여부(취소)국심2006중23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양도시기(기각)국심2005부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주된 용도가 실제로는 주택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25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4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과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225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주비 및 가압류 해제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취소)국심2006중25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