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중40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동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기각)조심2009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경정)조심2010서03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기주차카드 반환예치금을 주차료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공사 관련 선발행 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중31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1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 2009중39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무법인이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컨설팅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후 사용하는 경우(기각)조심2010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님(기각)조심2010중22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 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6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09서40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누락 금액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 관련 위장매입거래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 사례(경정)조심2009중400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1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자료로 통보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28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추가공사비는 선수임대료임(기각)조심2010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당해 수사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부3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개인 계좌 입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45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불법으로 계속사용하고 있다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기각)조심2009부419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전26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이 부담한 쟁점건물의추가공사비는 선수임대료임(기각)조심2010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19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 전에 확정된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5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고부족분 경유 매출환산시 단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및 상여처분 여부(기각)조심 2009서349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 조정으로 매출채권 중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7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위장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93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변칙적 회계처리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경우 사외유출에 해당함(기각)조심2009서42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7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8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련 매출누락분에 대해 부가세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6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하차도가 철도시설물 또는 부수되는 필수시설물로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09전4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기부채납 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경정)조심2008서26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관련용품 도소매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철금속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부20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8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로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골조공사의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04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시설양도에 대해 우편발송효력 발생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25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확정된 경우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취소)조심2010부251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의 귀속이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50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 양도한 건물이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전15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광17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조심2009중33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구분기재한 봉사료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함(경정)조심2010서08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4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0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