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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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공사의 손익 인식시기는 인도일 또한 용역제공 완료일임(경정)국심2000서250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여부(기각)국심2001전17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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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기각)국심2001서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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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양도시기 판정(기각)국심2001서10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시설 설치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1부160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 금액 산정(경정)국심2001전158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의 출자임원지급 급여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2001서2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액의 실지구입처 등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1서27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등을 취득 및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기각)국심2001서25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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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1중16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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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적정여부(기각)국심2001서21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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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위탁회사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서22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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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1부13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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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소득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여부(경정)국심2001서255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1서235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216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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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국심2001부220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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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서 미교부OO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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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1전23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국심2001서09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서219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반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구098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1서10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정액기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1구13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구2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수금의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 사용 여부(기각)국심2001구22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가능 여부(기각)국심2001중12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평균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전15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1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중13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1광1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국심2001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