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6광3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쟁점보상금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서3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부33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지정지역 안의 토지를 투기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이라 하여 기준시가로 경정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6부28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3층이 주택인지 아니면 영업장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5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이주로 세대원 4인중 3인만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6서262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7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세 예정신고 무납부자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의 적정 여부(각하)국심2006서375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물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기준시가의 계산(취소)국심2006전15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소급감정가액으로 안분) 및 취득가액(기준시가 환산)의 당부(취소)국심2006중14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부동산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6중36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과세사업연도 적용의 당부(취소)국심2006서161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20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거주기간 계산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6서38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취득원인이 증여취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적용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재건축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여부(취소)국심2006서38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의 사실인정(취소)국심2006서11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자경 법률적용의 적부(기각)국심2006중34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 적용 당부(기각)국심2006중36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당시 지번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중27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6서344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광26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2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기각)국심2006서26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타인의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경우 진입도로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기각)국심2006전3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8년 자경 여부(기각)국심2006부3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8년 자경 여부(기각)국심2006부32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기각)국심2006부29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휴경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6서27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인 경우 농지 해당여부(취소)국심2006서277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불가(취소)국심2006서34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가능 여부(취소)국심2006중30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각)국심2006서29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존보유기간과 입주권보유기간 합산하여 3년 초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6서18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기각)국심2006서33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부상 취득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6서347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6서3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를 적용대상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국심2006서3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기각)국심2006중24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 다시 기준시가로 확정신고 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서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수토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구095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양도손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0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사업인정고시일 기산에 대한 당부(기각)국심2006중04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경정(기각)국심2006서25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