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비상장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2중0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모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28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의무승계의 당부(기각)국심2001부32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금전소비대차 인정시 적정이자와의 차액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국심2002전0013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4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115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기각)국심2002광06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의제취득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4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받은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숙모가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73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061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경정)국심2001전31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납부액과 쟁점주식취득자금을, 청구외 김**으로부터 쟁점임야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기각)국심2002광070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67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 신청한 쟁점주식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기각)국심2002광080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6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중12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수에 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086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회신공문을 믿고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회신내용에 반하여 과세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광08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품으로 발견된 주식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중08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특례규정에 따라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를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07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타인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여부(기각)국심2002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공제(기각)국심2001부30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사위가 쟁점주택을 유상으로 임대차하였다고 보고 그 대가인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2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재산인 쟁점②,③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익법인설립 허가취소일을 증여시기로, 기준시가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05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1서2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08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038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33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지정기부금인지 여부(경정)국심2001중304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토지)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2개월후 당해 토지의 일부 면적에 OO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나머지 면적에 OO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전005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1전29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을 부로부터 수증여부(기각)국심2002광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명부상에 명의개서된 다른주식의 1주당 가액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1서06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농지 전체를 상속받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여부(기각)국심2001중29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10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출금의 상속재산 추정(경정)국심2001서29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04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