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5,29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상속·증여세 · 15,298건
-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당부(경정)국심2003중232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인지 자력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전2395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3중245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구152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가액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98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등기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3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8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05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매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7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경정)국심2003전1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증여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3전27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경정)국심2003광213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로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23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의 초과배정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자 후 가액으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광213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237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22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의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대납세의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광200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과세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부191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부140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시 적용할 각사업연도의 주식수를 증자전 3개연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할 것인지, 1996.5.4. 증자후의 주식수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5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우회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63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과 청구외 ㅇㅇ명의의 금융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지 여부와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27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3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을 저가양수로 보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3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장주식을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을 저가양수로 보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3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대한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3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교환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의제 과세받은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남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된 주식도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28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중 투자유의 종목인 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3중08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가수금을 다른 공동대표의 가수금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2구15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친의 토지수용보상금이 채무변제에 사용됨에 따라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5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립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기존의 자기 몫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 5일후 합병을 위한 재산실사에 따라 결정된 주식가치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5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861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국심2003중086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