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21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1광289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변경을 조세포탈목적의 사기ㆍ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전832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전230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2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은 대표자 개인적으로 창출하여 출원ㆍ등록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14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컨설팅비와 쟁점경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30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인5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료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4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49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52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납부된 쟁점외국법인세액(지점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31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액’이므로 이 건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5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주택수가 세대 기준으로 5호 이상이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02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381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매출누락, 확정일자, 계약서조심 2021서21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8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는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27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 여부조심 2021광35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78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당해 가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87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전36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08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전46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는 실명확인 절차를 통해 개설된 계좌로 비실명자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중47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특례적용을 배제하여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누진세율 적용)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9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084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0서84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조심 2021부521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증세법 제41조의 제1항이 증여시기로 규정한 “배당등을 한 날”을 주주총회 결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 볼 것인지 여부조심 2020서853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1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같은 동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277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6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기장불성실가산세(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 3층을 실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중46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138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광291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1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8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음식점에서 생물주꾸미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32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7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인1885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