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적법 여부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100% 주주로 등재된 점, 청구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주주(지분율 95%)로 등재된 자인데, 체납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2021.3.2.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외형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하 “배우자”라 한다)이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주명부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주주이자 과점주주로 확인한 이상,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 스스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처분근거 등으로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9.12.31.) 당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지분은 9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배우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자신은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2)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경영자인 배우자(AAA)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발급해 주었을 뿐, 자신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는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정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지분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9113 판결, 같은 뜻임), 체납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체납법인의 100% 주주로 등재된 점, 체납법인의 주주는 청구인과 배우자 단 2명으로, 양자는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관계인 반면, 달리 청구인의 인감 등이 도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주면서 그 용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별다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