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61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5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손을 감면외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서16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임야의 결손소득을 양도농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차감하여 감면소득금액을 산정해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7전1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에 대한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취소판결되었으므로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7서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48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년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05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매매계약한 양도가액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각)국심2007부14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O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7서01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의 매매계약서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7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O이 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시 3부동산중 주택으로 임대한 호수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2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에 따른 비과세 또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기각)국심2007전01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기각)국심2007중07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7전14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과세 양도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중08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전03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국심2007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1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0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전 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전04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08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 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34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해행위취소판결로 환원등기된 경우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6서38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취소)국심2006중40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폐가상태의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주택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6전271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이라는 개념의 기본목적이나 용도에 적합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0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6전4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토지에 배우자가 주택을 건축한 경우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의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중45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민주택채권 매각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7부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거주요건 충족여부(취소)국심2007중09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적용대상 기준일 계산 적정 여부(기각)국심2007부1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처분 정당함(기각)국심2007서09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 2006중1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7중00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7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 여부(기각)국심2006중402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아 양도한 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8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광11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6중31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환급대행용역이 사례금이 아닌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서4552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감자로 발생한 손실액을 나머지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 2006서36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