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차명계좌로 입금된 매출금액을 사외유출로 보아 한 법인세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10서036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금지금 거래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08서33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권한은 청구인에게 없으므로 이미 신고한 부속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주장(기각)조심2010서22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8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서122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및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10중19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거래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조심2009전24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중16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100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서27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경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일반인분양분과 조합원분양분에 공통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10중26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함(기각)조심2010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적 양도 양수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9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청장의 질의회신 답변내용이 신의성실원칙상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 2010광34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류제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24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2009중427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동통신 중계기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 2010서11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융통어음의 할인목적으로 발행?교부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0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이 건물 증축비용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9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와 전산장부상 매출의 차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1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동차 부품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2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2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하1층 주차장의 붕괴방지를 위한 보강토 및 옹벽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중301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통장 입금액이 배차알선용역대가인지 여부(취소)조심2010부2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등 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전165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매입 거래관련 청구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기각)조심2010중27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8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3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취소)조심 2010중38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금액 상당액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27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차액 등(경정)조심 2009서358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다 임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반환한 경우 과세할 수 없음(취소)조심 2010중251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기각)조심2010부3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전320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중215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무자료 매출누락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취소)조심 2010서382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자로 판명된 경우 부가가치세초과환급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조심2010부330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0전3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철 도매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25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기공사를 거래처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조심2010부33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점포에 대한 영업권(권리금) 매매대금의 수령자(기각)조심2010중02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 보조금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광20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도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임대용역 공급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기각)조심2010서38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정당여부(경정)조심2010서0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05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비철수집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래명세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금액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 2009광21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단말기구입보조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구297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