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보증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경정)국심2003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복지원 배제대상 여부 판정(취소)국심2003광08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매입대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부과제척기간(취소)국심2003서05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감자의 대가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성격(경정)국심2003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취소)국심2003부04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의 추가 손금산입 여부(경정)국심2003중00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대행수수료가 근로소득인이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와 손금산입여부(경정)국심2002서2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 등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취소)국심2003부087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기각)국심2003부1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분실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12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하였다 하여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5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급료의 가공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부090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피합병법인이 무상균등감자를 실시하였으나 이에 대해 합병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9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9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국○○공사에 양도한 토지가 환지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05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대표자 여부(기각)국심2003서01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ㅇㅇ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받을어음중 만기 3개월을 초과한 금액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구004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건물을 임대용건물로 보아 면적비율로 건축비를 안분계산하고 인테리어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3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용역 및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심2003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2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에 있는 증자법인의 개인주주가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법인이 인수한 경우 이익분여로 볼 수 없음(경정)국심2003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금불산입한 부도어음을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35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 전일에 거래한 주식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유상증자시 납입액과의 차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운반관 등에 투자한 금액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0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추계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의 수정신고내용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9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2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기각)국심2002중34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심판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경우, 동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2중11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채권을 계상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62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2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국심2002서344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등 재무구조 개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116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 이전의 소유권환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0373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고 원도급자가 재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재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의 공사이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1부17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중21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광088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경정)국심2003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을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1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