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1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98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3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9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폐유리 재활용협의회는 조합법인으로 볼 수 없음(경정)국심2003서31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34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중17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인건비(기각)국심2003부27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접대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8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3부287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가수금을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299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전28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확정판결에 따른 자본금 회복 등기의 법적 효력(취소)국심2003광161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1서31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거래형식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자금거래로 보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경정)국심2003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국심2003중24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사업자의 판정(취소)국심2003중201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국심2003구230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취소)국심2003중25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부2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9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임대료 산정의 방법(경정)국심2003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명의의 차입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여부와 그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여부(경정)국심2003중250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급한 임대료를 토지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33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2896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계설비공사의 공급가액의 결정(경정)국심2003부18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광199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경정)국심2003서18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공사보증충당금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3중23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물품인 유류를 실지공급자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경우, 그에 따른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4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이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3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경정처분의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취소)국심2003서20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9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지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1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차인의 건물개수비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17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택시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감면규정(납부세액의 1/2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광17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부21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165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지급한 아파트분양대행계약 위약금 및 개인에게 지급한 가건물 철거보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055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불공제 및 대표자상여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9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인지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6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9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0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1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누락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할 경우 동시에 부외부채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서135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