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2,731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2,731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2,731건
양도소득세 · 22,731건
-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범위에 주택정착면적 5배 초과 토지면적이 포함되는지(기각)국심2007중39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250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구40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보상금 공탁일을 토지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국심2007구211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38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취득후 1년이내 국가와 교환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 해당 여부(경정)국심2007부23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등기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부3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기각)국심2007중25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접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7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1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어촌주택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중36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7중177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어 8년 자경농지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55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20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결정(기각)국심2007중23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감면의 거주요건과 상속재산의 양도시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의 당부(기각)국심2007부21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9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민등록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30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취득가액 양도차손을 실거래가액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국심2007구36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09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가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7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인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토지계정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기각)국심2007서33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기각)국심2007서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 확인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전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하고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부15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건물 양도차손을 당해 토지 양도차익과 통산 여부(취소)국심2007구269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형제간의 주식의 거래가 증여세 대상인지,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7중10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배제(기각)국심2007서3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상 폐가이므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2주택양도로 보아야 함(취소)국심2007서361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중23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거주면적(안목치수)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1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25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 등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7구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7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린생활의 3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7서084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62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증여자인 조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7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4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중32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7서09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도 없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7서15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40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커튼-월(Curtain-Wall) 공법으로 시공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면적을 세법상 주거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7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청구(각하)국심2007중2658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