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상여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17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술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6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9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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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료의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3중23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함(기각)국심2003서36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383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체납한 급식시설물이 법정기부금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 2003중30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국심 2003서335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수수료의 상여처분 제외 여부(경정)국심2003서3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 2003중1977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3중30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86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과 관련된 부외 노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9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24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중329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경정)국심2003서246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31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3중30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전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3서31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3중349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취소)국심2003중34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기각)국심2003서154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의한 환급의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국심2003중36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3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3중345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구257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27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30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274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35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미수취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31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외판원에게 연말성과수수료로 화장품을 지급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33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2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 2003중1641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34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33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259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30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3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여부(경정)국심2003구011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거래매입처가 운송회사임에도 지입회사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초처분정당(경정)국심2003서27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4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그 경락가액 중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