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 중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이 70%인지 여부(경정)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 중 면세대상인 소독용역이 70%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25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11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들의 실제 사업자로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 사업장들의 수입금액, 봉사료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조심 2010중28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당초 교부한 일반세금계산서에 대한 부(負)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금계산서를 회수.폐기한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중08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12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중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시텔 수입금액 관리계좌를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들 중 OOO 본인계좌 입금액 등 770백만원이 고시텔 수입금액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과 공급자의 신고가액과의 차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6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선발행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전3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 2011중18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14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시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03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체토지의 일괄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비율에 의해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중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소득자 및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경정)조심2011중106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160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비용 5억5천만원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83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와 국내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대가를 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4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ㅇㅇㅇ으로부터 실지 창호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90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세액 과다공제를 이유로 부가세를 경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연한 쟁점공연물을 부가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광171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실지 창호공사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90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처 대리징수분의 매입누락금액 중 제외여부(경정)조심2011서1410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사발행일(09.6.30.)을 계약해지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9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조심 2011서03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구16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서1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서15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조심 2011중168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판매일보상 판매금액과 신고서상 매출금액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 (경정)조심2010중1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고객으로부터 일괄수령하여 부대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11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취소)조심2010부389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년도 공급대가 48백만원 미만자로부터의 매입여부(기각)조심2011중09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 2011부15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쇼핑몰 운영업이 단순 구매대행업인지 소매업인지 여부(취소)조심2011서15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11중101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성토공사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1전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