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5광3067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36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39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중1035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이사(기각)국심2005부33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변칙자금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7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거래 여부(기각)국심2005광4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여부(기각)국심2005서44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시기의 적정여부(기각)국심2005중23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의 환급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65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대리점 지원금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28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5중305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적정여부(기각)국심2004서41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도매인으로부터 계산서를 미수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지출증빙 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05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출분매출의 과소계상 여부(경정)국심2005서23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부3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부보조금 등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부33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44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시 계상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처분 정당함(기각)국심 2005서34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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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 2005서330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거래가 (O)OOOO의 거래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서23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원가 상당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취소)국심2004부42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원퇴직금중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34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대상여부(취소)국심2005서363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익의 범위(기각)국심2005부401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53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경정)국심2005서29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구32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OO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구352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O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광375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5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전348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전339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OOOO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부394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신고시 쟁점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적법한지 여부(취소)국심2005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OO 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7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전347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진료비의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5중35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외부일반용역업체에게 청소 등의 관리용역을 도급 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5중271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서358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부35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으로부터 보훈대상자의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여부(취소)국심2005중35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진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진료비 상당액이 계산서 교부대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5중34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경우 매입세액공제함(취소)국심2004서3976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경정)국심2004부334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증자주식 취득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298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지급금을 대손상각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기각)국심2005구17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