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5,29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5,298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상속·증여세 · 15,298건

• 명의신탁해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광4060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서0115 · 2006.05.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담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부1168 · 200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아파트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283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증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384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평가시 매매된 비교대상자산의 시가로 과세한 사례(기각)
  국심2005서3881 · 2006.04.2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3155 · 2006.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 산정의 적정 여부(취소)
  국심 2005중3668 · 2006.04.19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주식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4중3537 · 2006.04.18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기각)
  국심2005서3768 · 200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아파트 중 건물만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2949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1987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프리미엄 상당액을 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중1103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시가(기각)
  국심2005서0125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
  국심 2005서0038 · 2006.04.13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기각)
  국심2005서4166 · 2006.04.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여부(기각)
  국심2005서3447 · 2006.04.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법인 출연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3786 · 2006.04.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받은것인지 여부(취소)
  국심 2005중0265 · 2006.04.07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추정에 의한 주식 양도의 적정계산 당부(기각)
  국심2005중4170 · 2006.04.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6부0255 · 200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받은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기준(기각)
  국심2005중3214 · 2006.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경정)
  국심2005구3893 · 2006.03.2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에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5서2163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2551 · 2006.03.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서4421 · 2006.03.2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4212 · 2006.03.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5광3471 · 2006.03.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전4485 · 2006.03.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인지 여부(경정)
  국심2005전3510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기각)
  국심2005서2365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서4389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당부(경정)
  국심2004구0286 · 2006.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OOOOOO을 판정함에 있어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비율 계산에 대한 당부(경정)
  국심2005서2438 · 2006.03.1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5중2875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재산의 명의도용 여부(기각)
  국심2005중4394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6서0077 · 2006.03.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채무를 포함하여 증여한 경우 동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취소)
  국심2005서2562 · 2006.03.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224 · 2006.03.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여부(경정)
  국심2005구0873 · 2006.03.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7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6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4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중 1층, 6층 일부를 제외한 1～7층을 청구인들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5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상가 일부를 제외한 부분을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3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한하고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서0038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미분양 상가 중 일부를 제외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소급감정가액으로 자가공급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6부0032 · 2006.03.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서4351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채권의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과세의 당부(경정)
  국심2005서3873 · 2006.03.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채권 이자상당액의 증여세 부과의 당부(취소)
  국심2005서3003 · 2006.03.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