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14,70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14,70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14,709건
법인세 · 14,7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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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지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6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이 파산법인의 업무 관련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5서13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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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서41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가장납입자본금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서15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31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12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중256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상 대표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01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서21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사토운반비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5구29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지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중11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6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 쟁점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제품을 실지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9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검사의 수신자료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중21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0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평가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전12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433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구44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2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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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5중40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정이자계산의 당부(기각)국심2005부39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거래상대방의 원장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5구320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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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기각)국심2005구242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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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원가의 소득처분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2006서05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기각)국심2005서391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5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국심2005서26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시 현물출자 받은 주식의 포함 여부(기각)국심2005서250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서0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중37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등(취소)국심2005중213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전372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 여부(기각)국심2005서389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 거래 여부(기각)국심2005광28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한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환급가능 여부(기각)국심2005전372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5중371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미지급금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유보로, 나머지는 접대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한 소득처분의 타당여부(기각)국심2005부36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가공매입액 해당 여부(기각)국심2005전36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