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본사의 사옥유지관리비, 전기료 및 업무개선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의 공통매입액에 대하여 과·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07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음식점과 동일사업장에서 운영한 것으로 신고한 축산물판매업의 면세수입금액을 음식점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0중38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23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20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회원권을 미등록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3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광28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31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8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조심2011중19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23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06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없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32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조심2011중30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 신고 여부 및 가산세 감면사유 여부조심2010서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81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31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부24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확정일 현재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257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조심2011부261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1) 청구법인의 서울지역영업본부장이 청구법인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서울지역영업본부장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 1조심2010중36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2011구319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시기조심2010서18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26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상가분양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분양해제일을 폐업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304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허위 수출계약서에 의해 선적기일의 기재가 누락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0중21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부345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매출을 본점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1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어 매출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명의를 도용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등조심2011서06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단순한 자금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도박수입에 해당,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1중21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중2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누락액이 04년 귀속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체적기간(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무효인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51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사업용 건물의 부담부 증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10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8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1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375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서23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8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