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4,350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4,350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4,350건
부가가치세 · 24,350건
- 사업자의 통장출금액과 매입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매입 신고누락액, 매출 신고누락액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진달래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1전24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6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245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쟁점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그 후 동 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관련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선수금도 반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28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의 통장출금액과 매입 신고내역 등을 대사하여 매입 신고누락액, 매출 신고누락액 등을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가산세 등을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서19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모텔의 집기·비품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고(①), 개보수 공사비는 필요경비 부인(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50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광고선전비가 안분대상 공동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9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정액사납금에 대응되는 유류비 상당액 초과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0서06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한글임금대장상의 입금액 및 타코미터 자료상의 금액을 운송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4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여부조심2010중36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로열티수익 및 중계무역관련 매출액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급결정시 담당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환급을 받아왔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036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인근 공동주택신축사업승인조건으로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학교건물의 매입세액을 공동주택 관련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212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2006.12.31. 이전에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계약해제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작성일(공급시기)을 계약해제 사유 발생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1 관련)조심 2011부227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금액 중 쟁점금액이 사업과 관련 없는 대여금 회수금액이거나 매출채권 회수 금액 등으로 매출누락과 관련이 없는지 여부조심2011서278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부04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경정청구 거부통지 적정여부조심2011부29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중26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1부0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의 손금 귀속시기 등조심2010중0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1서327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수급인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조심2011중12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조심2011중351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전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위장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306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5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식당과 동일사업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조심 2011전00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의 부당여부조심2011구27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건설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는 8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는 경기도지사의 고시내용을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24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개요에 나타나는 분양면적표를 근거로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24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국책사업의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분받은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여부조심2011서25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여부조심2011서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조심2011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1서20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쟁점2 관련)조심2011중04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전3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구32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과세유형을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쟁점1 관련)조심2010중193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1중19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1전2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전22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조심2010중25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