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66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중193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2전1431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쟁점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은 실질적으로 2007~2009년 귀속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2014년 귀속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중86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6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74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명도비는 건물신축을 위하여 기존부동산의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부대비용이므로 기존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 대상 여부조심 2022인151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대표이사 김재헌에게 지급된 금원은 규정없이 지급된 퇴직금으로서 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04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18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15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감정가액은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적법한 시가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696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대비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인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ㆍ무신고가산세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14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45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26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150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60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22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00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서상 쟁점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해당 가액은 쟁점감정평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의 30% 미만임에도 이를 부인하고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699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기시험 대비 목적의 교재(면세대상 도서)를 동영상강의가 수록된 USB(일반과세재화)와 함께 공급(쟁점거래)한 경우 주된 공급재화 판정조심 2021중55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가공매입액 중 쟁점무자료매입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가공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29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699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60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75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488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 제8조, 제9조, 제10조의2 등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8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29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이 건 양도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소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4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납세담보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59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54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15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36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9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623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서521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을 매도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쟁점토지의 매도가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79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수취하였던 이자와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었으므로 당초 이자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인6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5523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6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9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조심 2022서00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니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5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금융지주회사인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14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26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4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